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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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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율촌
3
충정
2
광장
2
나라
1
바른
1
안다
1
해송
1
정세
1
정안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부산지방법원 2021.12.03 선고 2021구합24156 판결
  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3. 부산지방법원 2021.04.09 선고 2020구합22269 판결
  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법함 [국승]
   법인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20년
2019년
7. 서울고등법원 2019.10.30 선고 2019누37495 판결
  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하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8. 서울고등법원 2019.09.27 선고 2018누54462 판결
  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규정한 합병,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9. 서울행정법원 2019.04.25 선고 2018구합73539 판결
  ’12.2.2. 개정전 및 개정후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쟁점주식 취득은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0. 인천지방법원 2019.01.17 선고 2018구합50080 판결
  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하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8년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. 광주고등법원(전주) 2013.08.26 선고 2012누459 판결
  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의 그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2년
23. 대법원 2012.05.10 선고 2010두11559 판결
  주식 상장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세로 과세할 경우 최대주주의 범위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1년
2010년
2009년
30. 울산지방법원 2009.05.27 선고 2008구합987 판결
  남편으로부터 제공받은 부동산의 자금출처에 대해 남편의 명의신탁부동산이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08년
2007년
2006년
37. 서울고등법원 2006.09.29 선고 2005누22700 판결
  비상장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시 상속개시 당시의 순자산가치의 평가방법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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