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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7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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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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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율촌
3
충정
3
태평양
2
광장
2
나라
1
바른
1
안다
1
해송
1
정세
1
정안
# 변호사 (상위 10)
2
정병문
2
최춘근
1
곽태철
1
박승헌
1
류성현
1
김승호
1
김재방
1
김경태
1
강석훈
1
박해성
2. 판례 목록
(3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부산지방법원 2021.12.03 선고 2021구합24156 판결
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법인세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2. 서울고등법원 2021. 9. 29. 선고 2020누36351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사립학교법
사립학교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3. 부산지방법원 2021.04.09 선고 2020구합22269 판결
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법함 [국승]
법인세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2020년
4. 서울고등법원 2020. 9. 18. 선고 2019누44080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규칙
국세기본법 시행령
국세징수법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조세범 처벌법
행정소송법
헌법
5. 서울행법 2020. 7. 7. 선고 2019구합83052 판결
[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20하,830]
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
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6. 대법원 2020. 5. 28. 선고 2019두44095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2019년
7. 서울고등법원 2019.10.30 선고 2019누37495 판결
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하는 것임[국승]
상속증여세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8. 서울고등법원 2019.09.27 선고 2018누54462 판결
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규정한 합병,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.[국승]
상속증여세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
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9. 서울행정법원 2019.04.25 선고 2018구합73539 판결
’12.2.2. 개정전 및 개정후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쟁점주식 취득은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[국승]
상속증여세
법인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10. 인천지방법원 2019.01.17 선고 2018구합50080 판결
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하는 것임[국승]
상속증여세
상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2018년
11. 대법원 2018. 2. 8. 선고 2017두48451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18상,574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2017년
12. 서울고등법원 2017. 7. 14. 선고 2016누40933 판결
[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13. 대법원 2017. 4. 20.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17상,1152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 시행령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민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법 시행령
2016년
14. 대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5두52241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2015년
15. 서울행정법원 2015. 6. 26. 선고 2013구합59033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16. 서울행정법원 2015. 5. 1. 선고 2014구합68355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2014년
17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2두24863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2013년
18. 대법원 2013. 9. 13. 선고 2011두17226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19. 대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1두11990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13하,1832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20. 광주고등법원(전주) 2013.08.26 선고 2012누459 판결
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의 그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[국패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2년
21. 서울고법 2012. 10. 24. 선고 2012나3168,3175 판결
[유류분반환·주식대금반환] 상고[각공2013상,91]
유류분반환
주식대금반환
공무원연금법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22. 대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1두6899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12하,1849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23. 대법원 2012.05.10 선고 2010두11559 판결
주식 상장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세로 과세할 경우 최대주주의 범위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음[국패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011년
24. 서울고등법원 2011. 8. 19. 선고 2010누26003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국세기본법 시행령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증여세법 시행령
헌법
25. 대법원 2011. 6. 30. 선고 2010도10968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증권거래법위반][공2011하,1556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증권거래법위반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조세범 처벌법
증권거래법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26. 서울고등법원 2011. 5. 9. 선고 2009누6263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2010년
27. 서울행정법원 2010. 8. 27. 선고 2010구합16103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상속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28. 수원지방법원 2010. 7. 15. 선고 2009구합14096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헌법
29. 서울행정법원 2010. 6. 17. 선고 2010구합1569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2009년
30. 울산지방법원 2009.05.27 선고 2008구합987 판결
남편으로부터 제공받은 부동산의 자금출처에 대해 남편의 명의신탁부동산이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상속증여세
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31. 서울행정법원 2009.01.20 선고 2008구합32935 판결
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동법 시행령
동법시행령
민사소송법
산업발전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조세특례제한법
2008년
32. 서울행정법원 2008.11.04 선고 2007구합40298 판결
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[국패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33. 서울행정법원 2008.10.15 선고 2007구합40250 판결
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[국패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34. 서울행정법원 2008.09.22 선고 2007구단10955 판결
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의 시간외 대량매매거래시 시가의 적정성 여부[국승]
양도소득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35. 서울고등법원 2008.05.15 선고 2007누33148 판결
2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이 아닌 거래일 직전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인정함[국패]
양도소득세
동법 시행령
법인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2007년
36. 서울행정법원 2007.11.09 선고 2006구단11869 판결
특수관계자에게 시간외 종가로 거래시 시가인정여부[국승]
양도소득세
동법 시행령
법인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상정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2006년
37. 서울고등법원 2006.09.29 선고 2005누22700 판결
비상장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시 상속개시 당시의 순자산가치의 평가방법[국패]
상속증여세
민사소송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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